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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집단 반발

Posted May. 27, 20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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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교육계의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교육부 직장협의회(회장 박경수)까지 반발하고 나서는 등 NEIS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직장협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윤 부총리가 전교조의 주장에 밀려 일방적으로 NEIS 재검토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단 갈등을 초래했다며 혼란의 책임자로 윤 부총리를 지목하고 NEIS는 일단 보완한 뒤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 장관의 업무 결정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직장협은 소위 참여정부에서 행해지는 이 같은 상부의 눈치보기식 정책 결정 방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협의 절차와 충분한 의견 조정 없이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적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장협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교육부가 불법행동과 집단 연가투쟁 예고에 밀려 물러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앞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한 비교육적인 정책 변경이 이뤄질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단은 이날 오후 윤 부총리를 항의 방문해 NEIS 문제를 전교조와 밀실야합의 정치 논리로 결정해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이달 말까지 물러나라며 사퇴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28일부터 전국에서 윤 부총리 퇴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 전면 거부 6월7일 대규모 집회 개최 소속 회원 연가투쟁 등을 전개하는 한편 다른 단체와도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도 이날 NEIS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잘못된 것이라며 NEIS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과 학교사랑실천연대도 윤 부총리 퇴진과 NEIS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인철 홍성철 inchul@donga.com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