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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민단체가 교육부총리 인선하나

Posted March. 04, 20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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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이 다 되도록 교육부총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다른 정부 부처들은 장관은 물론 차관 인선까지 끝냈으나 유독 교육부총리 자리는 사람을 찾지 못해 교육행정의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볼썽사납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유력한 교육부총리 후보에 대해 잇따라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인선이 늦어진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내각의 새 진용을 짜는 일은 정부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2개월이 넘는 준비기간 동안 도대체 뭘 했기에 아직도 적임자를 못 찾았다는 말인가.

당초 새 교육부총리로 유력했던 인사는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원색적인 인신공격까지 받으며 자리를 사양해야 했다. 다음으로 유력했던 인사도 같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특정 후보들을 반개혁 인사로 재단하고 이들이 임명될 경우 마치 개혁의 역행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을 보면서 살벌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가 내건 참여정부가 이런 식의 수준 낮은 바람몰이로 운영된다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물론 시민단체들은 교육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밝힐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이 전체 여론인 것처럼 부풀려져 오도되고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이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 되어야 하며 이번처럼 청와대가 이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소신 없는 행동일 뿐이다.

인선이 늦어질수록 새 교육부총리는 여러모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풍토에서라면 아무리 유능한 인사라도 소신있게 교육행정을 펴나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 교육부총리는 노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통령 임기 5년과 함께 할 사람이다. 청와대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