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초기 사정 속도조절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새 정부의 사정()활동과 관련해 잘못한 것은 원칙을 세워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사정 활동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권이 출범하면 사정과 조사활동이 소나기 오듯이 일제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이 일상적인 것이 아닌 정권 초기현상으로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인신 구속의 경우 국민감정의 해소 차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검찰의 최태원() SK 회장 구속 및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 움직임과 일부 정치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언급에는 사정기관이 사정활동을 자제해 달라거나 열심히 해달라거나 하는 어느 쪽의 의도도 담겨있지 않다며 검찰 수사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또 다른 재벌그룹까지 순차적으로 계속돼 갈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를 두고 새 정부가 의도를 갖고 기획해서 사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때문에 기업이나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새 정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