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주한미군 감축 대비해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30일 주한미군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감축한다는 전략을 세운 적이 있는데 최근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군은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5년 또는 10년, 20년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충남 논산시 계룡대에서 육해공 3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의 국방전략에 따라 감축 얘기가 나왔다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제한 뒤 (주한미군) 감축 전력을 한국군이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들은 바 없어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전쟁은 위험한 것이다. (한반도에) 무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북-미간 갈등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 국민이 생업에 전념하면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국지적일지라도 제한적 무력공격을 가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에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군이 대응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 전면전이 우려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대화중단이나 지원중단 등 강경 조치를 취할 때는 이 같은 (전면전)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내가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한 데에는 이런 것들이 전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 여론 등을 동원해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하지 않은 다양한 대응도 해보겠으나 이런 것들은 모두 평화적으로 대응한다는 전제에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북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병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달 초 한미 양국 국방장관회의에서 미국측 요구에 의해 최초로 주한미군 지상군이 없는 상황에서의 한반도 안보문제가 제기됐고 이는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촛불시위로 미 하원의원 5명이 방한계획을 취소했고 상원의원 2명이 방한했는데 이 중 1명이 김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한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반도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용관 박민혁 yongari@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