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기습공격 예상 못해 군,정보 잘못판단 시인

국방부는 7일 629 서해교전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교전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7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실장 배상기 해병대 소장)의 서해교전 평가 브리핑에서 교전 당일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북한 어선이 없었는데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점 등으로 볼 때 북한의 계획적 도발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군의 NLL 침범 및 도발행위 중지를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거듭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는 올 들어 북한 경비정들이 조준사격 태세로 NLL을 넘어왔고, 교전 발발 며칠 전부터 북한 경비정의 이상 동향이 감지됐지만 기습공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군 당국의 사전 정보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배상기 검열실장은 교전 당시 육안 관측에 따른 최초 피해 보고가 오전 10시46분 2함대사령부에 접수됐으나 사망자 5명이라는 현장보고를 2함대사 상황실장이 사상자 5명으로 잘못 듣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을 총지휘한 2함대 사령관은 이 보고를 토대로 아군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한 데다 북한 유도탄의 공격 징후까지 탐지되자 아군 함정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격중지와 철수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서해교전 조사 결과와 함께 한미간 협의를 통해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완토록 하고 차기 고속정 사업 착수 시점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기며 우리 고속정이 북한 미사일 레이더망을 교란시킬 수 있는 체계를 추가 확보토록 하는 등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