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KT(옛 한국통신)와 SK텔레콤이 올해도 각각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부문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2일 KT와 SK텔레콤에 대해 이처럼 지정하고 이용약관을 현행대로 인가대상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은 이용자의 이익이나 통신시장의 경쟁을 떨어뜨릴 만큼 이용약관을 마련하려고 할 때 규제를 받는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기준 고시에 따르면 이전에 개인휴대통신(PCS)과 이동전화로 구분됐던 통신서비스가 이동전화로 통합됐으며 이용약관 인가대상 매출액이 3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높아졌다.

하임숙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