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 도미노 근본 대책 세워야

오늘 서울에 도착하는 탈북자 25명의 사례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정부에 큰 과제를 남겼다. 이번과 같은 기획망명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일회성으로 대응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해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조용한 외교에 치중해왔다.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이제 그 같은 방법은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번처럼 크게 사건화되지 않는 한 정부가 이런 문제에 적극 나서려 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중국 땅을 떠도는 탈북자들이 겪는 고초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탈북자들에 대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인정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외교 목표다. 당장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도 이제 국제무대에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인권문제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제기구 및 국제 비정부단체(NGO)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의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지원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탈북자(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동북아 지역 차원의 회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내에서 불고 있다는 대대적인 탈북자 검거 바람이 걱정이다. 중국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 이번 탈북자 25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했다면 앞으로 중국내 탈북자들이 북송()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더 큰 인도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