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령 4년중임

민주당 정대철() 김근태() 정동영() 상임고문,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과 이부영() 부총재 등 정치개혁을 위한 중진의원 협의회 소속 의원 5명은 10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완료해 새 헌법에 따라 차기 대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여야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의 여당 총재 겸직 금지를 통해 대통령이 정쟁으로부터 벗어나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당론을 참고하되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자유투표제를 국회법과 정당법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은 정치 개혁의 방안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의무화 대변인제 폐지 인사청문회제도 확대 특별검사제 제도화 정치보복금지 지역차별금지 친인척정치개입금지 등 3금법 제정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안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