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마약범 처형 강력항의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중국 정부가 우리측에 사전 통보 없이 지난달 한국인 마약범 신모씨를 처형한 것과 관련, 중국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 조치는 국적 국가에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죄는 범죄 자체로서 다뤄져야 하지만 이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신변을 파악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날 오후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에 대한 사법조치 현황을 즉각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리 대사는 한국측의 요청을 본국에 그대로 보고한 뒤 향후 방침을 전달해주겠다면서 이번 사태가 양국 협력관계에 장애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미국 테러참사로 연기된 한중 영사국장 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 양국 간의 영사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최병효() 감사관을 30일 오전 중국에 파견,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