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기대-우려 엇갈려

9일 김대중() 대통령이 신임 김창국() 위원장 등 인권위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국가인권위 설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들 11명의 이념적 성향이나 경력이 다양한 데 대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고 뒤늦은 인선으로 인권위가 법정 시한(11월25일)내에 출범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위원 11명의 면면을 보면 판사 출신 변호사 3명, 검사 출신 변호사 2명, 법대 교수 3명 등 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법조인이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우선 인권운동 경력이 있느냐에 따라 위원들을 대별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74개 인권사회단체가 만든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박경서() 성공회대 객원교수와 유시춘() 전 민주당 당무위원도 과거 초대 인권대사와 민가협 총무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나머지 6명은 법조 실무와 법학 이론 분야에 밝은 전문가. 유현() 김오섭() 김덕현() 변호사가 법관 출신이고 이진강() 변호사는 검찰 출신. 조미경 신동운 교수는 정통 법학자다.

이 같은 다양성은 잡음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앰네스티 등은 일부 정치인과 법조인 출신들이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재야단체처럼 운영될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법조인들은 인권위원의 면면은 한국사회의 이념적 정서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국의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통합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사무국 설치 등 인력과 시설 정비, 대통령령과 규칙 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