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원칙적 합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총무회담을 열어 지앤지(G&G) 회장 이용호()씨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실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8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후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99년 옷로비 의혹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세번째로 특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검제 실시에 앞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특검제 도입 시기 및 대상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광옥() 민주당 대표에게 이씨 사건에 대해 필요할 경우 특검제를 수용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사회 분야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씨 사건이 국민의 관심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특별 감찰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내되 그것으로 미진하면 특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검제는 미국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이 원하고 국민에게 당당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 특검제를 수용하도록 민주당 대표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총무회담이 끝난 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김 대통령도 특검제를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특검제는 여야 합의로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그러나 권력이 총동원된 비리사건인 만큼 특검제만 실시하면 그 결과가 검찰과 대동소이할 수 있고 권한과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김 대통령의 특검제 수용 지시에 대해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모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