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소득세56%나 초과징수

중산서민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낮춰왔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작년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에 잡혔던 액수보다 56%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징수실적은 6조5188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잡혀 있던 전망치 4조1791억원보다 2조3397억원(56%)이나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1조2000억원 깎아줬다고 밝힌 바 있으나 99년에 비해 늘어난 세수가 1조5806억원이나 돼 감면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1조원 이상 깎아줬다는 근로소득세 감면정책이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작년에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과 각종 배당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세는 예산 전망치보다 8.6%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 봉급생활자의 월급봉투만 여전히 유리지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면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혔을 것이라면서 작년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는 연봉제 실시와 성과배분제 확산으로 고소득 임금소득자가 많이 늘어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