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업'반대한다고 협박하다니

한나라당 윤한도()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현 정권이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 개혁세력으로 매도하며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현 정권은 98년 7월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당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김종대()씨에 대해 수사상 목적이라며 본인 및 부인 명의의 거래통장을 불법 계좌추적했고, 99년 5월에는 김씨에게 자진사퇴하면 명예퇴직으로 처리해 명퇴금과 함께 퇴임후 복지부 산하단체 부회장 자리를 보장해주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을 한다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김씨가 사표를 거부하자 결국 99년 6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직권면직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윤의원의 주장은 각색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계좌추적은 김씨가 근무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비 유용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분업 문제와는 상관이 없으며, 명퇴권유 등은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을 적극 추진하던 당시 차흥봉()장관으로서는 고려했을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김씨는 분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의원의 주장과 복지부의 해명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김씨에 대한 계좌추적과 김씨의 인사문제에 대한 논란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정부가 의약분업을 반대한 김씨에 대해 부당한 계좌추적이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윤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하지만 윤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의료개혁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의 잘못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의료개혁 정책을 결정해놓고 시급히 강행하기 위해 현장이나 실무진의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묵살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감사원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감사에서 의약분업 준비 소홀 및 대책 미흡 등을 문제삼아 보건복지부 실무자 7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들이 결정된 정책을 반대한 사람은 쫓겨나고, 실무를 수행한 사람은 징계를 당한다며 반발한 것은 이해 할만하다. 정부는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의 책임을 축소 은폐하느니 보다 다른 정책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가리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