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조선분쟁 협의체 구성키로 합의

유럽연합(EU)이 불공정무역 혐의로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한 가운데 한국과 EU는 조선 분쟁 해소를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중인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밝혔다.

황본부장은 이날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난 뒤 양측 조선 분쟁과 관련해 한국과 EU의 당국자 및 조선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 조선업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저가 수주 혐의로 다음달 30일까지 WTO에 제소키로 결정하고 이를 14, 15일 열리는 EU 이사회에 권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구성 합의와 상관없이 EU의 한국 조선업계 제소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양측이 이 기구를 통해 분쟁 해결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EU는 예정대로 다음달 말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