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모성보호법 시행 촉구

모성보호 관련법 시행을 2년 유보하기로 한 여당의 결정에 대해 25일 여성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여성 노동계의 법개정 추진 구심체인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는 이날 오전 여3당의 합의를 비난하는 규탄 성명을 통해 이번 유예 결정은 정계와 재계가 환상적으로 만들어낸 치졸한 졸작품 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모성보호 비용을 8500억원으로 추산한 경제5단체, 법개정에 반대한 자민련, 고용보험의 재정 악화를 주장한 노동부에 이어 7월 시행을 앞두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도 자민련을 핑계로 내세워 법개정을 미뤄온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성토한 뒤 특히 지난 총선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한 여야 3당과 소속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정강자() 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인력 활용은 이제 국가가 정책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철학에 관한 문제 라며 여기에 경제논리를 뒤집어 씌우는 정부와 재계의 정책입안 수준이 한심하다 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 회원 7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모성보호법 2년 유예 반대 집회 를 열고 김중권()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들은 경찰과 1시간여 대치하다 집회를 해산하고 환경노동위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국회로 향했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