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 분석

1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는 '공직사회의 안정'에 비중을 두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이날 발표된 21명 중 14명이 내부 승진 케이스다. 326 개각에서 정치인이 대거 발탁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부에서 기용된 7명도 대부분 공직경험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는 326 개각 이후 관료사회의 불만과 동요를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인 장관들의 관료 장악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각종 개혁작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관료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차관급 41명 중 21명을 교체하고 특히 19개 중앙부처 중 11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하는 등 예상보다 인사규모가 큰 것은 '국정 분위기 쇄신'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외교안보팀 차관의 교체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및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파문 등 최근의 국정혼선과 관련한 문책의 측면도 없지 않은 듯하다.

여성차관이 임명된 노동부를 제외하고는 같은 부처 장 차관의 출신학교 출신지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한 '안배'가 이뤄졌다는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 중 하나다. 전북 출신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경기 출신 김진표() 차관을, 광주 출신 김동신() 국방부 장관에 경남 출신 권영효() 차관을 기용하는 식이다.

이 같은 안배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향후 인사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임 차관급 21명의 출신지별 분포는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권이 7명, 호남 6명, 영남 4명, 충청 4명 등이다.

윤승모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