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10% 절감계획 백지화

앞으로 5년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육 해 공군의 인건비를 비롯 각종 경상운영비와 재래식 전력투자비 부문에서도 예산을 대폭절감해 전액 첨단 전력증강 사업에 투입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일요일 "최근 군 인건비 10%절감 계획은 병력감축과 군축,군비통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인건비를 포함, 경상운영비, 재래식 전력투자비 등 총체적인 범위에서 투자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건비 이외 부문에서의 예산 절감으로 투자재원이 조기 확보될 경우 각군의 인력 절감 수준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당초 추진키로한 국방부 및 합참, 육.해.공군의 인건비 10% 절감지침은 사실상 흐지부지된 것이나 다름없어 군 안팎의 비난이 예상된다.

관계자는 또 "사무자동화와 정보화로 군 사령부급 이상 지휘, 행정, 지원부서인력이 절감돼야 할 형편이며, 육군이 현재 복수로 운영중인 부사단장 보직 제도 또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