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혼(非婚)을 선언한 직원에게 현금을 주는 이른바 ‘비혼 축의금’을 도입한 민간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요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혼도 결혼·출산처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합계출산율 0.6명대의 초저출산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론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최근 비혼을 선언한 임직원에 비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은행은 결혼한 직원에게 유급휴가와 축하금 등을 지급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직원도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기타공공기관이다.
국내에선 LG유플러스 등 일부 민간기업이 몇 해 전부터 비혼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내에서 비혼금 도입이 논의되는 건 처음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비혼금을 도입하려면 기재부의 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를 두고 ‘저출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자칫 비혼을 장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비혼과 결혼·출산의 기계적 균형보다는 오히려 출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출산장려금 1억 원’ 등 파격적인 정책까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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