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300조 투자, 세계 최대 반도체단지 짓는다

정부가 2042년까지 300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반도체, 미래자동차, 원전, 우주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전국 15곳에 들어선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서 550조 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첨단 제조공장(팹) 5개와 더불어 국내외 유수의 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계해 메가 클러스터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확대(기존 산업단지의 1.4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삼성전자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인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삼성전자는 기흥·화성 등을 잇는 반도체 생산 삼각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간접 생산유발 효과는 약 400조 원, 고용유발 효과도 약 160만 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미래차, 원전, 로봇 등 첨단 산업별로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단을 총 4076만 ㎡(약 1200만 평) 규모로 조성한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가장 큰 규모다. 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입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정부 발표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며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 이차전지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도 첨단산업 투자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중국은 반도체 생산공정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투자를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홍석호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