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핵무장 이어 타국 공격 길 여나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면 북한 대남 도발 등 유사시에 한국에 자위대가 주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쓰일 수도 있다. 지난달 원자력기본법 개정안에 핵 무장의 초석을 닦을 수 있는 구절을 삽입한 데 이어 타국 공격에 대한 길을 열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긴장하는 등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5일 NHK 방송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6일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1990년 이후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우익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요구했다. 자민당은 올해 4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차기 총선의 공약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법제부는 헌법 9조를 엄격히 해석해 집단적 자위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분과위의 보고서에 포함된 제언을 구체화할 것인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노다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의원 시절에는 찬성했었다.

외교통상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하나의 보고서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설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