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일 정상선언, 중국의 행동이 관건이다

어제 도쿄에서 4번째로 열린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라는 점, 북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 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3국 정상은 원자력 안전의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정상선언문에 담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특히 중국의 행동이 관건이다. 중국의 실질적인 협조 없이는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앞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지금처럼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북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기가 어렵다. 중국은 3국의 합의정신을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도 반영해야 한다.

중국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면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 중인 지금이 진의()를 보여줄 적기다. 북이 실질적인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통해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정일은 작년 5월 방중 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첨단 전폭기 30대 등 최신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대남 도발의 불장난으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북의 군사협력 요청은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그것이 3국 정상회의 합의정신의 요체이고, 특히 중국으로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 정부는 이웃 국가에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3국 정상이 비상시 조기통보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시 정보 공유와 전문가간 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원전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13기의 원전은 모두 동남 해안지대에 집중돼 있다. 건설 중인 원전도 27기나 된다.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터지면 바람의 방향 때문에 한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국 정상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협조체제를 갖춰야 하고 중국은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북한 핵시설의 안전 문제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