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균형발전정책의 실패 보여준 경제특구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재정비에 착수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의 93개 단위지구 중 35개 지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하고 아파트 건설 같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혁은 늦었지만 불가피하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지역마다 골고루 나눠주는 식으로 경제특구 지정을 남발했다. 경제특구로도 모자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각종 지역균형 정책을 쏟아 붓는 바람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섣부른 균형발전 정책이 초래한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다.

경제특구는 늘어난 반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나 투자 인프라는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정부는 1차 지정 3곳을 2020년까지, 2차 지정 3곳은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외자 유치 실적을 보면 꿈같은 얘기다. 2004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총액이 27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3.7%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리적 여건이나 투자 인프라가 열악한 경제자유구역은 해제해 문을 닫는 대신 잠재적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곳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 중국 싱가포르 같은 경쟁국들은 지금도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데 아직도 규제가 많아 외국인 전용병원이나 학교조차 투자가 힘든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기업을 위한 경제특구라도 국내기업의 입주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기업 중에는 기업 여건이나 시장만이 아니라 국내기업과의 거래관계 때문에 투자하려는 곳도 많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대만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정부는 철저한 실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될성부른 떡잎만 골라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