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참가자 민사책임도 꼭 묻는다

법무부가 내년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조기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0년 법무부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도층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사범 집중 단속

법무부는 내년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16명, 시도 교육감 16명, 광역의원 733명 등 당선자만 3960명에 이르러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정보수집과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안범죄 과학수사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자금 추적, 회계 분석, 인터넷주소(IP) 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췄다. 이달에는 선거범죄분석팀을 신설해 선거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온라인 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또 법무부는 일선 지방검찰청 9곳에서 시범 실시해 온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내년 2월부터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해 불법파업 참가자를 엄중 처벌하고, 민사상 책임도 반드시 묻기로 했다. 또 공무원 노조의 정치집회 참가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기업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춰 불법자금 조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민영 교도소 개소

내년 하반기 경기 여주에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다. 이 교도소에는 3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모범수 300명을 선별해 수용하고, 형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감독관도 파견한다. 또 외국인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충남 천안에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을 마련해 전문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8세 초등생 S 양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범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자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기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검찰청에 아동여성 전용 영상조사실을 설치해 2차 피해를 막고,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전문가의 심리치료 및 임시 거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피해구조금은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를 전자화해 음주무면허 사건 처리기간은 12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양형기준법 제정 추진

법무부는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및 대법원과 협의해 양형기준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간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온 형량을 법제화하겠다는 뜻이지만 현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논의 중인 양형 기준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 타인의 범죄를 진술하면 형을 감면해 주는 면책 조건부 진술제 중요 참고인을 강제로 부르는 참고인 출석의무제 거짓말한 참고인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 등을 다시 한 번 새해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이 밖에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설치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구속자를 석방할 때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