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기본법 재해석 중-미 마찰

중국이 홍콩에 향후 50년간 자본주의 체제와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홍콩기본법을 재해석하겠다고 밝히면서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한 재해석은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지 7년 만이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의 기본법 재해석에 우려를 나타내자 홍콩정부는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박해 미중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기본법의 쟁점=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기본법의 선거 관련 조항에 대한 재해석 논의에 들어갔다.

리페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사위 부주임은 개회사에서 홍콩에서 기본법 해석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일국양제(한 나라 두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본법을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해석의 초점은 2007년 이후 홍콩특별행정구 장관과 입법회 의원의 선출방법 문제.

홍콩 야당과 민주단체들은 행정장관 직선과 입법의원 보통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인대 관계자는 홍콩특구는 행정 주도의 정치제도인 만큼 특히 행정장관 선출은 기본법의 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일국양제와 항인치항(홍콩인이 홍콩을 통치)의 원칙이 어떻게 절충될지가 관심사다. 전인대는 6일 투표를 통해 재해석 결론을 발표한다.

중국의 의도와 내외 반발=중국이 홍콩기본법을 재해석하려는 것은 지난해부터 거세진 홍콩의 민주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홍콩 정부의 국가안전법 제정 방침에 맞서 50만명이 시위를 벌였고 올 1월에도 10만여명이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중국은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받아들일 경우 홍콩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홍콩의 민주화를 허용하면 대만과의 통일원칙으로 내세운 일국양제도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 시민 3000여명은 중국의 기본법 재해석에 반발해 1일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일부 학생들은 정부청사를 기습 점거하기도 했다. 민주파 인사들은 둥젠화() 행정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누가 중국정부에 대해 홍콩기본법 해석을 요청했느냐고 항의하고 중국의 기본법 해석은 일국양제와 고도의 자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 국무부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은 2일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개혁과 관련한 민감한 규정들을 홍콩인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려는 결정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콩정부는 미국은 중국과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유성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