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모임) 이 집필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대폭 수정을 거쳐 3일(화요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모임 측이 집필해 검정을 신청한 후소샤()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기존 7개 역사교과서의 수정본이 모두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모임 측 교과서는 조선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식민지배 당시 행했던 무리한 정책과 한국인의 피해사실을 추가하는 등 한국측의 비판을 받아온 부분은 대폭 수정했다.

예를 들어 한일합방에 대해 열강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는 기술을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내의 반대를 누르고 병합을 단행했다 는 내용으로 고쳤다. 그러나 종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는 등 가해사실 인정에는 인색했다. 기존 7종의 역사교과서도 종군위안부 기술을 축소하거나 완화하고 침략 이라는 표현을 진출 로 바꾸었다.

문부과학성 오쓰키 다쓰야()교과서과장은 문부과학상이 검정후 수정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 변경(통계치의 변화나 새로운 법률제정 등)이 없는한 발동하기 어렵고 수정을 권고해도 출판사가 이를 반드시 지킬 의무도 없다 고 말해 한국 등이 교과서 재수정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상은 담화문을 통해 교과서 검정은 집필자의 역사인식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으며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앞으로 근린제국과의 상호이해 상호신뢰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심규선이영이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