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조9000억중 1조원 도로-철도 공기단축 투입

정부가 지난달 편성한 4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약 1조430억 원이 도로와 철도 지하철 등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은 재정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 발생 대량 실업 및 경기침체 등 중대한 변화 발생 법에 따라 국가 지출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 등 3가지로 추경() 편성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로 건설 지원 및 철도 지하철의 공사기간 단축에 사용될 추경예산은 도시철도 1050억 원 일반 및 광역 철도 2600억 원 도로 건설 및 도로 공사 지원 6780억 원 등 모두 1조430억 원에 이른다.

2010년 완공 목표인 부산지하철 3호선 사업의 경우 동래 고분지역에서의 문화재 출토로 공사기간이 5개월 정도 늦춰지자 정부가 이를 앞당기기 위해 추경 예산 200억 원을 책정했다.

300억 원이 투입되는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은 공사기간이 당초 19972003년으로 책정됐으나 1999년에야 착공됐다. 이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준공시점도 2009년 이후로 늦춰진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추경예산 30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 이후 투자여력을 확보하면 2010년 개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당국자는 지하철을 포함한 모든 공사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공사기간도 단축된다며 지하철이 빨리 개통되면 고유가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전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이번 추경 편성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설령 추경 편성 사유인 경기침체를 확대 해석해 편성해도 도로 철도 건설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SOC 투자를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지난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8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