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단맛 다보고 책임 안지겠다니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8일 열린우리당이 권력의 단맛은 다 누리고 나서 책임은 안 지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당당하게 나서 열린우리당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정계 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 시대 최고의 정치 개혁은 바로 정권 교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핵이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는 원천 무효라며 차기 정부와 미국이 다시 협상하는 것을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표는 최근의 집값 급등과 관련해 규제와 세금 폭탄에 의존한 부동산 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대통령이 나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반()기업적인 법들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에게 규제 개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옮기고 공공부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사립학교의 자율을 침해하는 사학법과 위헌 판결로 사문화한 신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