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지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등의 집값 상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인 수요억제 대책과 중장기적인 공급확대 대책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놓을 대책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수요억제 대책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처럼 실효성이 크지 않고 공급확대 대책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긴급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는 사실로 볼 때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인 공급확대 대책 나올까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급확대라는 점에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공급확대 대책으로는 판교급 신도시 건설 강북 뉴타운 개발 촉진 민간 여유자금을 이용한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 등이 있다.
건설교통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와 17일 대통령 주재 회의의 핵심은 결국 공급을 늘리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신도시 건설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아파트 공급까지 34년 걸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해도 공급은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후보지를 선정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판교급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돼 온 서울공항은 국방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경기 과천시 인근지역 등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으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 비율) 및 층고 제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안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의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게 뻔하다며 가뜩이나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민이 이런 상황을 참아주겠느냐고 말했다.
단기 수요억제 대책도 병행
당장 수요를 줄이는 대책도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기준시가를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 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정부는 현재 집값의 4060%로 묶여 있는 LTV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2003년 1029대책 때 검토됐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건교부는 민감하고 파장이 큰 문제여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원칙에 충실한 대책을 주문했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10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데는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도 빌미가 됐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주변의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 공급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강남 재건축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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