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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법무 발탁 검사들 한직으로

Posted April. 12, 20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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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에 황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황교안() 서울고검 검사, 박한철() 수원지검 2차장을 각각 전보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 간부 39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에는 민유태() 고양지청 차장검사, 신설된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에는 최교일()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조근호() 대구지검 2차장이, 공안기획관에는 김학의() 통영지청장이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는 유재만() 대검 중수1과장, 특수2부장에 김경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특수3부장에 홍만표() 대검 중수2과장이 임명됐다.

대검 중앙수사부 1, 2과장에는 최재경() 수원지검 형사4부장과 오광수(광) 인천지검 특수부장이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의 보직과 서열을 중시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사법시험 정원 300명 시대의 첫 세대인 사법연수원 13기(사법시험 23회) 출신 검사들이 요직을 많이 차지해 인사의 숨통이 막혔다는 지적도 많다. 연수원 13기 출신 검사는 한 기수 위인 12기 출신(13명)의 3배가 넘는 46명.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인사 때마다 13기의 배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주임검사 역할을 했던 남기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서산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전임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발탁되었던 검사들이 다시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점. 김태희() 성남지청 차장과 유재우() 김천지청장이 대표적인 사례. 이들은 한직인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4일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해 사표를 냈던 박만() 성남지청장의 사표는 수리됐다.



조수진 조용우 jin0619@donga.com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