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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회사채까지 지원”… EU “재정적자 3% 넘어도 용인”

입력 | 2020-03-25 03:00:00

초특급 부양책 속속 내놓는 美-유럽
‘무제한 양적완화’ 선언한 美 연준… 비상기구 신설, 기업-가계 직접지원
獨 ‘적자 제로’ 정책 폐지 뜻 밝혀… G20, 26일 긴급 화상 정상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각국이 초특급 경기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하지 않았던 회사채 지원 방안까지 내놓으며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섰지만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연준은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금융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매입하는 소위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기준금리를 ‘제로(0)’로 낮추고 7000억 달러 한도에서 국채와 MBS를 사들이기로 했지만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조짐이 보이자 8일 만에 한도 제한을 없앴다. 연준은 이번 주에만 국채 3750억 달러, MBS 2500억 달러를 사들인다.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전략폭격기’로 부르고 있다. 전폭기처럼 무차별 현금을 살포한다는 의미다.

특히 연준은 3개 비상금융기구를 신설해 3000억 달러 한도 안에서 기업과 가계를 직접 지원한다. 기업의 신규 채권 발행 등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마켓 기업신용기구(PMCCF)’, 회사채 유통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세컨더리마켓 기업신용기구(SMCCF)’, 신용도가 높은 개인을 지원하는 ‘자산담보부증권 대출기구(TALF)’다. 조만간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발표하기로 했다.

연준이 회사채 지원까지 하게 된 것은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셰일가스 업계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투자위험등급 채권(정크본드)의 15%가량은 셰일기업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미국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빨리 의회를 통과해 통화 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다. 의회에서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위험자산 매입에 나설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기부양책 내용에 대해 의견이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럽연합(EU) 27개국도 위기에 빠진 유럽 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엄격하게 지켜왔던 소위 ‘3% 규칙’(각국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유지)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유럽 최고 경제대국이자 그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재정적자를 죄악시해온 독일부터 ‘적자 제로(0)’ 정책을 폐지할 뜻을 먼저 밝혔다. 주요 20개국(G20)은 26일 긴급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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