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韓에 전술핵 재배치 사전 논의 착수해야”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와 정보기관 전직 고위 관료 14명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기 위한 사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한반도위원회는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햄리 CSIS 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국 저(低)위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예비결정적(pre-decisional) 기초 작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 작업에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 후보지 파악 및 저장 시설 준비와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주한미군 F-16 또는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도상(圖上)계획 연습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는 핵 비확산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북한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할지 결정하기 전 필요한 작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재배치) 단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에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권고안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사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