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예산 계속 줄어들땐 일자체 핵무장 나설 가능성

미국이 국방예산을 계속 감축한다면 일본 등 우방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10일 밝혔다.

크리스틴 워무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은 이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QDR)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의 국방예산이 계속 줄어들면 일본 등 국가에서 핵확산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QDR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퀘스터(자동 예산감축)를 반영해 다양한 예산수준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그에 따른 암묵적 영향을 검토해왔다며 분명히 가장 낮은 예산 수준에서는 일종의 핵확산 위기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적으로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춘 국가들 사이에서 핵확산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일본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워무스 부차관은 미일 동맹은 매우 강력하다며 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한 어떤 형태의 핵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고 믿음이라고 말해 일본의 자체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올해 1월 이바라키() 현 도카이무라()의 고속로 임계 실험장치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용 플루토늄 331kg을 반환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