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이어 박 후보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세 후보의 대책은 모두 공공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가계부채 3대 원칙과 7개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대책은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나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들이 실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활 의지는 있지만 빚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겨냥한 대책으로 중산층 이하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8700억 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3000억 원) 등 1조8700여억 원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기금을 활용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후 신청자에게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박 후보는 채무감면율을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높여서 상환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시행 첫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120만 명의 연체채권 12조 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6만 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 명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정책을 통해 최대 32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박 후보 측은 내다봤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가계부채 공약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개정하는 이른 피에타 3법이 핵심이다.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현행 연 30%(대부업은 39%)인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낮추고 대부업법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고금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공정대출법을 만드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키워드는 패자부활이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2조 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에게 300만 원 한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3개월간의 재활 훈련비를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패자부활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황진영 홍수영 buddy@donga.com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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