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규제를 찾아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또 연료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배기량별로 나눠져 있는 연비등급제를 8월부터 단일군으로 통합하고 9월에는 산업군별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17일 경북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지경부의 업무보고는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에너지 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협약 대처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경부는 우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5월 말까지 수도권 규제와 같은 입지 규제를 비롯해 환경, 세제, 노사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찾아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규제 부처들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후순위로 밀렸던 기업 규제 해소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에 올려 범정부적 의제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지경부는 또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현재 대기업의 33%에서 6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부처 간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성과 중심으로 바꿔 해마다 하위 20%사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가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국부를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 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공정혁신을 추진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의 실질적인 연료소비효율 등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연비등급 기준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8개 배기량 군별로 5개 등급(총 40등급)이 존재하는 복잡한 체계를 단일화해 절대적인 에너지 소비효율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형차인 에쿠스(2등급)가 경차인 마티즈(4등급)보다 연비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혼란을 막아 소비자들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창원 조용우 changkim@donga.com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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