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대통령선거가 과거처럼 연말 인기 가수를 뽑는 방식이어선 안 됩니다.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7일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에서 이 포럼의 운영위원장인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정도()를 걸어야 할 각종 경제 정책이 권력 차원, 혹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가경제가 휘청거리고 국민경제가 고통 받는 사례를 자주 본다면서 정책 검증을 거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약속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이승훈(경제학) 교수는 인기 영합적 경제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기 영합적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초과 수요를 가격 상승으로 연결하는 시장경쟁의 고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며,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에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1980년대 말 아파트 값 폭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기회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극히 일부에게만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국민이) 실감하게 되면 아파트시장은 다시 동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이번 대선에서도 예산 마련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무시한 검증되지 않은 인기 영합적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이들 정책이 시장경제 논리에 적합한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의식한 것인지,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통합신당추진모임의 강봉균 의원도 정책은 대선에 10%의 영향을 주고 개인적인 인기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한국의 정치 집단은 글로벌 세계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FTA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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