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00억씩 자식세대 짐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8년,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정부 연금개혁안이 나온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본격적인 논의 한 번 못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연금은 곪을 대로 곪아가고 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년 반의 허송세월로 기금 고갈시점이 당초 2047년에서 20402042년경으로 57년이나 앞당겨졌다. 이 때문에 연금을 내는 국민의 자식 세대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약 70조 원, 매일 800억 원의 빚을 추가로 떠안게 됐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 대수술 없이 현행 제도의 골격을 203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면 이 빚은 눈 덩이처럼 불어 1883조 원까지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10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고 대통령, 국무총리가 연이어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 발언함으로써 연금개혁 문제는 올해 최대 국정 현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미공개 자료에 따르면 연금개혁 작업이 늦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 불안, 불만 등 이른바 국민연금 3불() 현상이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10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해 가입자 및 수급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은 46.5%였으며 보통 37.2%, 만족은 16.3%에 그친 것.

본보가 이달 초 연금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도 공적연금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올해 이내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8명(3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