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를 조사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20%나 올랐다. 이는 199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땅 투기 대책이 겉만 요란했을 뿐 실속은 없어, 땅값 상승을 막는 데는 실패했음을 뜻한다.
공시지가가 기록적으로 오른 가장 큰 원인은 행정수도 건설과 신도시 개발 등 정부 발표가 투기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남지역은 무려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각종 토지규제 완화책과 개발공약을 계속 쏟아내고 있으니 땅값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스럽다.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따라 올라 서민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공장용지 조성비용이 늘어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 땅 투기에 더 많은 돈이 몰리면 건전한 생산 활동이 위축돼 경제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부작용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행정수도 건설도 실효성 없이 땅값만 올리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
실수요자의 갑작스러운 세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이미 시행한 양도세 강화, 주택거래허가제 신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인상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수요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정부가 스스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세율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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