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내달 전기료 인상…脫정치 독립적 가격기구 시급하다

　다음달부터 4인 가족 월평균 전기요금이 1535원 오른다. ‘두부 값(전기요금)이 콩 값(발전비용)보다 싸다’고 할 만큼 왜곡된 전기요금 탓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도 7% 인상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지율을 의식해 공공요금을 억눌러온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탈원전 정책 부작용까지 겹쳐 더 이상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한 한전의 3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kWh당 5원으로 한전이 발전을 위해 실제로 지불한 연료비 상승분의 7분의 1이다. 이번 인상으로 연말까지 한전 수익이 1조3000억 원 정도 늘지만 1분기 7조8000억 원, 연간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추가 요금인상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몇 년 전까지 초우량 기업이던 한전이 이런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100원 들여 생산한 전기를 50원에 파는 비정상적 구조를 정부가 방치했기 때문이다. 한전 적자가 커지는 대신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1%라는 낮은 수준이 유지됐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른 작년에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역대 최대로 증가하면서 세계 3위가 됐다. 원가와 동떨어진 가격구조가 에너지 과소비를 부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놓고도 정치권 눈치를 보며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적자가 커지면 정부가 요금을 올려주거나 세금으로 메워줄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온 한전 경영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섣불리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다가 비싼 천연가스 발전만 늘린 에너지정책 실패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6%대 물가 상승이 예고된 고물가 상황에서 ‘에너지 정치화’의 비싼 값을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됐다.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가 기구에 요금 결정권한을 맡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 받을 서민,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경영진의 성과급 반납 수준을 넘어 조직과 인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