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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노골화하는 공약 베끼기… 낯 뜨겁지도 않나

갈수록 노골화하는 공약 베끼기… 낯 뜨겁지도 않나

Posted January. 24, 2022 07:59,   

Updated January. 24, 20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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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내용의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올렸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비과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 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코인 관련 공약을 내놓자 이 후보도 ‘손실 이월공제’까지 얹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상대 후보 공약 베끼기 행태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상대방 공약에 ‘+a’를 보태기도 한다. 밑줄 그으며 따져봐야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 연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붕어빵도 많다. 특히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 상향처럼 2030 젊은 세대 등 특정 세대나 특정 이해집단을 겨냥한 공약 등에서 두드러진다. 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들이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올 초 윤 후보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2027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을 윤 후보가 멋쩍은 듯 SNS 한줄 로 따라간 사례다. 윤 후보가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인적공제 등을 확대해 환급분을 늘려주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곧바로 연 100만 원의 특별소득공제 도입 등 연말정산 공제 확대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가 장년수당(연1 20만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연 100만원) 등 현금 지원 공약을 내놓자 윤 후보도 산후우울증 치료를 위한 임신 시 60만원 바우처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도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선 별반 다를 게 없다. 당초 두 후보는 250만 호 공급을 똑같이 내놨었다. 다만 이 후보가 어제 전국에 311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총량 규모엔 차이가 생겼다. 서울 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약속한 것이나 수도권 택지 확보를 위해 경인선 경부선 등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할 것이라는 하겠다는 구상도 비슷하다. 정부의 추경안(14조원 규모)을 35조 원 규모로 확대하자는 것에도 같은 목소리를 낸다.

 유력 후보들의 공약 베끼기, 물 타기, 숫자 키우기 등은 낯 뜨거울 정도다. 지지율을 올리기에 급급한 듯 정밀한 재원 대책이나 실현가능성 등은 따질 때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다. 이번처럼 대선후보들이 기본적인 매니페스토(구체적인 예산과 실행 일정) 검증조차 무시한 선거가 있었던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