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300조 예산 쓸 단체장-교육감, ‘내 돈처럼 아껴 쓸 사람’ 뽑자

6·3 지방선거의 본투표가 3일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시도지사부터 시군구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까지 4227명을 뽑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투표도 14곳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앞서 이틀간의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 약 4465만 명 중 약 1050만 명이 참여한 만큼 나머지 유권자 약 3415만 명의 선택이 남았다.

이번 선거로 나타날 민의는 정부 여당의 국정 방향과 야당의 진로를 가늠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헌신할 일꾼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지방선거 본연의 의미가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 정부와 의회는 주거, 안전, 교통, 복지, 교육 등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이에 쓰이는 예산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투표장에 가기 전에 현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평가하고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그보다 나은 해법을 내놓고 있는지 비교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도지사를 포함해 지자체장들이 운용하는 올해 예산 총액만 약 481조 원에 달한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약 96조 원이다. 둘을 합치면 중앙 정부 예산의 80%에 육박한다.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에 선출된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이 4년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2300조 원이 넘는 셈이다. 이런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지역 살림꾼을 자처한 후보들이 허황된 공약으로 주민들의 혈세를 남의 돈 쓰듯 함부로 축내려 하는 것은 아닌지 따지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역의 발전은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새로운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스스로 성장할 역량을 키우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됐다. 어떤 후보가 이런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로드맵과 실현 가능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진영 대결의 프레임,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싸우는 네거티브 공방 속에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는 구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럴수록 상대에 대한 마구잡이 비방으로 자신의 자질 부족을 감추려는 후보, 겉만 번지르르한 장밋빛 공약으로 정책 비전의 허술함을 덮으려는 후보를 걸러내야 한다. 그 과정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때 승자도 패자도 민심 앞에 더욱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