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배급’ 비판에… 이 “종북몰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면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날 이재명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에 대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대책을 북한식 배급제에 비유한 야당의 주장을 종북몰이 공세라고 반박한 것이다. 지난달 31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유치원생처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대통령이 반응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도 링크했다.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대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시그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부동산 정책 글을 11건 올린 데 대해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일 SNS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협박, 호통 경제학이자 대국민 SNS 협박 정치”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는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