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사례 들며 “관세 기적” 자화자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관세 정책의 정당성 및 각종 성과를 강조하는 글을 게재했다. 자신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WSJ에 기고문을 게재해 연방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판결 전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고문에서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정책 발표 당시를 언급하며 전문가들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붕괴를 경고했지만 9개월이 흐른 지금 그 모든 예측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과는 미국 경제의 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증시 호황과 물가 하락을 들었다. 2024년 11월 대선 이후 현재까지 미국 증시가 52차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최근 3개월간 근원 인플레이션 또한 한 해 전보다 불과 1.4% 오르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활용한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국 사례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1500억 달러(약 218조 원)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했다”고 자찬했다. 또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것 또한 관세 정책의 성과로 언급했다.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고도 자찬했다. 그는 관세를 토대로 주요 교역국과 새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은 “군사 동맹을 경제안보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라며 관세 비판론자들이 관세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승준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