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前계엄과장 “대통령 서명 들어간 포고령 못봤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배포된 계엄 포고령이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이날 국회에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업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공고문)도 보지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설명했다.

합참 계엄실무편람의 ‘계엄조치문 처리 절차’ 등에 따르면 합참 계엄과는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아 법무처 등 관련 부서 협조를 얻은 뒤, 계엄사령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다음 공고해야 한다. 권 전 과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이 같은 사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서명이 들어간 포고령(공고문)은 못 봤고 계엄이 끝나갈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안 된 복사본은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병력 투입을 위해 국회 길 안내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총 8차례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다”며 “병력을 안내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고 했다. 양 단장은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