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기술통제 G7성명”…中 “협박외교”

미국 백악관이 19일 개막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공동성명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등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 등이 G7 합의에 포함될 것이란 의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에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G7 전체의 일치된 접근법이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보안뿐 아니라 중국의 비(非)시장 정책과 경제적 강압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사용될 수 있는 좁은 범주의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경제정책에 대한 공동대응은 물론 첨단 반도체 등 핵심기술 규제에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이 대중 기술 규제에 동참하도록 요청해 왔다.

G7 차원의 대중 압박이 가시화하자 중국 외교부는 19일 “미국은 협박성 정책과 경제적 협박을 통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데 익숙하다. ‘협박외교’의 발명권·특허권·지식재산권은 모두 미국의 소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G7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G7은 정상회의 첫째 날인 19일 별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철수를 하지 않는 한 평화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러 수출 통제를 강화하여 러시아와 제3국 기업 70여 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의 수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20일 일본을 전격 방문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상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G7 등이 참여한 평화 정상회의를 통해 종전 체제를 보장하는 등 평화 구상을 제시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