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이자도 감당 못해… ‘옥석 가리기’ 미룰 때 아니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조차 내지 못한 ‘취약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해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원자재 가격상승의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향후 금리,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한계 기업들의 파산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1244개 중 50.9%는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매출, 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은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계속 늘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늦춰주면서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인 541조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이후 정부 여당에서 9월 이후 원리금 상환을 더 미뤄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대출연장만 반복하는 건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 설사 추가연장을 해주더라도 부실이 터져 나올 때 쇼크를 선제적으로 줄이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경쟁력, 부실 정도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문제는 금융부담 뿐 아니라 정부가 경제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노동정책 탓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부터 5∼4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뒤 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연장근로 감소로 수입이 준 숙련공들이 “배달기사 봉급이 낫다”며 줄줄이 퇴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시행을 늦춰달라는 기업들의 호소를 정부가 무시한 탓이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5.1% 더 오를 예정이어서 폐업을 고려하는 기업주도 많다.

　그렇다 해도 경제·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마냥 미룰 순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릴 기준과 피치 못하게 폐업을 맞는 기업주, 근로자를 지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는 금융권도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대출 원금 상환은 늦춰주더라도 이자상환은 개시하는 등 연장조치가 끝났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