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유연한 대북제재가 우리 구상” 美압박과 온도차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단을 요구한 3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화를 시사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구상”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도 강조한 것.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아직까지 남북미가 서로에게 긴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게 열려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훈련 여부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도쿄 올림픽 개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 전시작전권 환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대북 제재를 시행한 지 시간이 꽤 지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구사해 비핵화 등 촉진 과정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세 변화를 관망하기보다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설을 계기로 화상 상봉이라도 하기를 바라고 남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적십자 회담도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다음 달 설 계기 화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를 조만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겨 있는 상황이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