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반환 첫발뗐다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해 기지 이전에 합의하고도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17년 동안 반환이 지연돼 온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게 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한미가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라 미군기지 80곳에 대한 반환을 시작한 후 용산 기지 중 일부가 처음 반환된 것. 이날 합의로 반환 대상 주한미군 기지 총 80곳 중 미반환된 기지는 이제 12곳 남았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등 2곳을 비롯해 용산구의 캠프킴,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 등 서울 6곳, 경기 기지 5곳, 대구 기지 1곳 등이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203만 m²) 가운데 이번에 돌려받은 2곳은 5만 m²이며 우선 공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용산기지 전체를 한꺼번에 돌려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돌려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산기지 내 나머지 구역 등 아직 돌려받지 못한 12곳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우선 반환받은 기지 4곳과 마찬가지로 환경정화 비용을 정부가 먼저 부담한 뒤 나중에 미 측과 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미 측이 정화 비용을 분담한 사례가 전무한 만큼 1조 원이 넘는 정화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한미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