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무력충돌 발생땐 초지역 분쟁 확전 가능성"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초()지역적 분쟁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사진)이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던퍼드 의장은 이날 워싱턴의 미국신안보센터(CNAS) 주최로 열린 차세대 국방 어젠다 세미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사이버를 비롯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던퍼드 의장은 수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한반도에 한정된 분쟁이라고만 생각했겠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일본과 같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한반도에서 분쟁은 고립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나 사이버 능력, 우주 역량, 정보 작전 분야를 고려한다면 지역분쟁이 어떻게 초지역적이고 다중 영역-다중 기능의 분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과의 분쟁을 초지역적 분쟁의 사례로 꼽았다. 그는 우리 군의 명령과 통제체제는 그 기획과 조직에서 이 같은 초당파적 분쟁에 실질적으로 최적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4대 위협 국가다. 그는 이란과 함께 북한은 주변국들을 위협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불안정성을 수출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또 IS와 같은 테러 집단의 안보위협이 긴급한 현안이지만 전통적인 국가 간 안보위협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안보 위협 국가로 꼽은 이유에 대해 경제 위기에도 ICBM과 잠수함 등 신형 군비 증강에 투자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자문그룹인 CNAS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남한 침략을 막기 위해 태동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소멸과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양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고 글로벌 이슈에 동참하는 일반적인 동맹의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랜 분단 해결하기: 한반도 통일의 지정학적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10001만 명 정도의 미군이 38선 이남에 주둔하는 형태로 정치와 군사적 개입을 계속하는 것이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북한 붕괴 이후 한미동맹과 주변국들의 관심과 역할은 북한 핵물질과 시설을 해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국은 지금의 남한과 같이 비핵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독자적인 핵개발 노선을 걷는다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