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엇박자로 산 유병언 놓친 검경 수뇌부 문책해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코앞에서 놓치고 수사력을 낭비하며 유 씨의 유령을 40일 넘게 추적한 검찰과 경찰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을 강하게 질책하자 군까지 동원하고 긴급 반상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유씨는 그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박 대통령이 유씨의 검거를 독려한 것은 모두 4차례나 된다. 검찰은 그 때마다 검경 정보 공유는 100%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으나 결정적인 정보는 경찰에 숨겼음이 드러났다.

검찰이 전남 순천의 별장을 5월 25일 밤 수색할 때도 현지 경찰에 알려 병력 지원을 받았어야 했다. 검찰은 시중 들던 신 여인만 체포하고 현장에 숨어 있던 유 씨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놓고 경찰 경비 병력도 배치하지 않고 철수해버려 유씨에게 달아날 기회를 제공했다. 모두 경찰과 따로 놀다가 벌어진 대실착이다. 검찰이 한달 가깝게 별장 수색에 실패한 사실을 숨기다가 변사체가 유 씨로 확인된 뒤에야 슬그머니 공개한 것은 더 나쁘다. 검찰은 유씨가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든 돈 가방을 놓고 달아난 정보도 경찰과 공유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 씨가 거액의 현금을 갖고 황제 도피를 하는 줄로만 알고 인근 야산 수색을 소홀히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은 별장에서 거액 현금을 발견한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보고를 안받았다고 해도 문제고 받고서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다.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때도 은폐조작이 드러나 결국 5공화국 정권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부실과 공조 실패는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사퇴하고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하는 선에서 정리될 수는 없다. 검경이 제대로 공조를 했더라면 유씨를 검거할 수 있는 기회는 여려 차례 있었다. 그리고 변사체와 유류품을 조사한 경찰과, 변사 사건을 지휘한 검사가 한번이라도 깊이 생각했더라면 경찰 연인원 145만 명을 동원해 전국 20만 여 곳을 수색하고 군까지 동원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 조직의 일대 쇄신을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수뇌부 문책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