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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패러독스 넘어서려면

Posted March. 15, 201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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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과 안보 경쟁의 간극 극복에 기여하는 다자기구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아시아 패러독스(한중일이 경제 분야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갈등은 심화되는 현상)를 극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박근혜 정부는 현재 지역 내 신뢰 구축 프로세스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넓은 개념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의 조용한 트랙 투(Track 2) 회의는 기대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평가가 현저하게 달라졌다. 일본과 미국,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구상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가로막는 주요 방해물 가운데 하나는 고위 정치(high politics군사 외교 현안)가 저위 정치(low politics경제와 사회 이슈)보다 우위에 있는 점이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다자 네트워크인 6자회담은 빈사 상태다. 최근 장성택 처형은 북한 내부 안정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평양이 마지못해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받아들인 것은 평양이 다른 선택이 없을 때 남북 관계가 조금씩 진전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구상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련의 비전통적 안보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 물, 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에서 핵 안전, 재난 대응, 사이버 안보와 공중 보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고위 정치 우위와 다양한 내용이라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두 가지 장애물은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유효한 대답을 내놓을 때 극복될 수 있다.

첫째, 어떻게 하면 미국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개념을 지지하도록 할 것인가.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싱가포르처럼 지역 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에 관심이 있을지 모른다.

둘째, 어떻게 하면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낼 것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포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해석되는 기구에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나쁜 행실에 점차 인내심을 잃고 있지만 베이징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안정이다.

셋째, 어떻게 하면 한일 양국 긴장이 양국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의 군 당국은 정보 교류와 위기대응 계획 수립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고위급 정치 차원의 지원 없이는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아시아의 다른 다자협력 틀과 차별화된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이다.

이들 문제에 답하는 과정에서 설계자들은 목표를 좁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사업들을 찾아낼 수 있다. 민간 핵 안전 분야는 공유된 이익이다. 결핵 퇴치는 개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공동의 대의를 찾을 수 있는 틈새 이슈다. 둘 다 북한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빠른 승리는 이런 구상이 롱런(long run)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제도화가 아니라 행위자들을 긴급한 문제들로 안내함으로써 시민사회를 동원하고 외부 행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공동기금은 네트워크를 강화할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에 역량을 줄 수 있다. 아시아 패러독스는 점차 아시아의 약속으로 바뀔 수 있다.